정책연구
정책연구
정신건강정책 개발 및 현안조사를 자체연구 또는 연구용역 형태로 수행하여 정책근거 확보 및 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구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자의입원제도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 시행 영향평가
-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에 따른 정책 평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신건강정책 개발 및 현안조사를 자체연구 또는 연구용역 형태로 수행하여 정책근거 확보 및 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