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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현황>

주요 현황은 본문 내용의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추가적인 사항은 본 방침 본문 참고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건강 및 진료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수집항목 다름, 세부 사항은 본문 제1조 참고

  • 환자 진료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발급 및 수련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처리목적 다름, 세부 사항은 본문 제1조 참고

  • 국립병원 EMR시스템 운영·관리 – 더아이티(주)
  •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구축 – 이지케어텍(주)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호연소프트
  • 국가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 아이씨엠엔(주) 등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개인정보 열람 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환자 급여비용 청구(진료기록 일부)
  • (보건복지부 소속 정신병원,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치료 연계(성명, 성별, 생년월일, 병력, 재난 경험)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 제2조 참고

  • (담당부서) 총무과
  • (책임자) 총무과장
  • (담당자) 총무과정보화추진팀 박대복 주무관(☎ 02-2204-0070)
  • 개인정보 보호 포털 (www.privacy.go.kr)에서 가능
  • 서비스(개인정보파일)별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연락을 통해서도 가능

담당자 연락처는 본문 제8조의 링크를 통해 확인

보유기간 처리목적 개인정보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1.진단 및 치료, 원무 서비스(청구, 수납, 환급 등), 진료예약 확인 등의 병원 서비스 제공
  2. 2.고지사항 전달, 불만 접수 및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사실 조사 및 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통지 등 민원사무 처리
  3. 3.센터 내의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또는 재산피해 최소화
  4. 4.제3항의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관리 현황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바로가기

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내역 바로가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바로가기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허가 없는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수집출처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 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⑥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수탁자 관리감독 등
  2.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담당자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표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총무과장 김준태 02-2204-0105 02-2204-0389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총무과 주무관 박대복 02-2204-0070

② 아울러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세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정보표 -분야, 역할,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국립병원 EMR시스템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총무과장 김준태 02-2204-0105
시스템 담당자 총무과 박대복 02-2204-0070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정신건강교육과장 한현경 02-2204-0135
시스템 담당자 정신건강교육과 한정미 02-2204-0345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총무과장 김준태 02-2204-0105
시스템 담당자 총무과 안병규 02-2204-0068
마성의 토닥토닥 어플리케이션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연구기획과장 한기완 02-2204-0348
시스템 담당자 연구기획과 박진식 02-2204-1498
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총무과장 김준태 02-2204-0105
시스템 담당자 총무과 안병규 02-2204-0068
국가정신건강 정보포털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총무과장 김준태 02-2204-0105
시스템 담당자 총무과 이호준 02-2204-0073

③ 정보주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 담당 부서나 본 처리방침 제7조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 연락처는 본 방침 제1조제3항의 ‘개인정보파일 관리현황’ 게시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관리 현황 바로가기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 인증 필요)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정보화추진팀)
    • 담당자: 박대복 주무관
    • 연락처: 02-2204-0070, deok5856@korea.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시설안전·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총 대수 (공개 장소) 207대, (비공개 장소) 145대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지하1층, 지상1~2층 로비, 엘리베이터, 각 층 복도 등 센터 내·외부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표 - 구분(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접근권한자(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접근권한자(보안 담당자)),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총무과 총무과장 김준태 02-2204-0105
접근권한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총무과 주무관 박대복 02-2204-0070
접근권한자 (보안 담당자) 총무과 공무직 김지훈 02-2204-0112
접근권한자 (주차관리 담당자) 총무과 공무직 정석준 02-2204-0067

총무과에서는 보안, 주차관리 등을 위해 공개 장소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관 정보표 -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 촬영 시 부터 30일 중앙제어실
및 각 병동, 주차정산소
제공, 열람, 파기 등 요구에 관한 사항 기록, 관리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 삭제

④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통해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열람 요구 승인 이후 중앙제어실 및 주차정산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⑤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열람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1. 1.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2. 2.정보주체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3.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정보주체에게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⑥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⑦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7. 20.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이력’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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