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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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6-01-05
목차
- 제1장 서론 1
- 제2장 정신건강 의료비 관련 제도 분석 3
- 제1절 정신건강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급여체계 분석 3
- 제2절 정신건강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조세제도 분석 6
- 1. 소득세법 6
- 2. 부가가치세법 9
- 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관 9
- 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평가 12
- 3. 조세특례제한법 12
- 4.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분석 13
- 가. 미국 개인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규정13
- 나. 유럽 국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의료용역 관련 규정 15
- 5. 정신건강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29
- 제3장 정신건강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32
- 제1절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적 활동에 대한 의료비 공제의 확대 및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 32
- 제2절 정신건강을 위한 진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35
- 1. 개정안의 내용 36
- 2.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38
- 제4장 결론 40
참고문헌 42
부록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