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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정신의료비용 67조7천억원 소요"(종합) 환자당 연평균 972만원 지출..원광대 김종인 교수팀 조사 우리 나라에서 정신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이 연 간 67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김종인 교수(한국보건복지학회 회장)는 전국 55개 정신의 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전체 정신의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용이 972만원으로 국가적으로는 연간 약 67 조7천억원의 정신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79곳의 정신의료기관 가운데 민간부문(학교법인.사단법인.사 회복지.의료법인.개인.회사법인) 47곳과 공공부문(국립.공립.지방공사.특수법인) 8 곳 등 모두 5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1병원경영분석'' 자료가 분석에 활용됐다. 정신의료비용에는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서 뜻하는 정신질환은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장애 외에도 불 안장애(강박.사회공포증), 식욕부진, 니코틴 의존 및 금단에서 비롯된 우울증, 알코 올 중독, 건강염려증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연구결과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국민 7 명 중 1명 꼴인 676만3천285명이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1인당 하루에 56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정신질환자를 퇴원 및 회복시키기 위한 의료기관의 병상 회전율은 연간 평균 3.6회를 기록했다.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해 보 면 민간부문이 하루에 환자 1인당 17만원을 지출한 데 비해 공공부문은 11만원으로 민간부문보다 1.5배 가량 적게 지출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기관의 연간 병상 회전율(4.2회)이 공공기관(3.1회)보 다 높아 연간 지출액은 공공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회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장기간 입원 치료하 는데 비해 민간기관은 단기간에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정신의료 관리사업에 초점 을 맞췄기 때문인 것으로 김 교수는 분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보건과 사회과학'' 12월호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국가는 현대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신보건 예방대책과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 기관보다 효율성이 낮은 공공기관의 병상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