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방치 못할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정신병’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격리병동의 스산함부터 떠올린다. 정신병자라면 곧 미치광이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인식에다, 감금과 폭력으로 얼룩진 정신병원에 대한 보도를 심심찮게 접하는 탓도 있을 것이다. 인식도 점차 변하고 있고, 정상적인 정신병원도 많이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진 내용은 아직 상당수의 정신요양 시설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중앙대가 전국의 32개 정신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는 섬칫하다. 조사 대상자의 25.8%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본 사람은 46%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63.8%는 타의로 입원했다고 했으며, 29.4%는 퇴원의사를 밝혔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본인의 뜻과 달리 입원을 해야만 할 정신병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끔찍함에 소름끼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재작년 보건복지부가 국립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우리 국민 10명 중 셋은 평생에 한 번은 정신질환에 걸린다고 한다. 극도로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지난해부터인가 기업가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자살이 부쩍 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인구통계는 우리나라 20,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면 이들 중 상당수가 자살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신병원의 인권유린은 우리 사회의 정신병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신병을 무조건 숨기거나 격리하려는 데서 음습한 인권 사각지대가 생겨난다. ‘마음의 병’ 또한 몸의 병처럼 따뜻하게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번 조사가 정신병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한겨레 신문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