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1.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
  • 2.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3. 센터 내의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또는 재산피해 최소화
  • 4. 제3항의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수집 시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③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환자진료정보	○ 운영근거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 및 제15조 ○ 처리목적 환자의 진료 및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용 청구	○ 정보주체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건강, 기타 병력 및 가족력, 주된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분 선택항목: 종교, 학력, 결혼여부 ○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선택항목: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동안 보유
  2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정보	○ 운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처리목적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자격증발급 및 심사, 보수교육 등 운영	○ 정보주체 필수항목: 아이디, 성명,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재직기관, 수련기관, 기관유형, 재직기관 소재지, 시스템사용자계정, 과정 및 자격, 자격증번호, 자격구분 선택항목: 기타자격증	준영구
  3	사회복지실습신청서	○ 운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4항 ○ 처리목적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 정보주체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 학년 ○ 법정대리인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필수항목: 집연락처	5년
  4	자원봉사자신청서	○ 운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4조 ○ 처리목적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지원	○ 정보주체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VMS사이트 ID, 최종학력, 소속 선택항목: 종교, 결혼여부	5년
  5	재난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	○ 운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 처리목적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 및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근거 마련	○ 정보주체 필수항목: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선택항목: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5년
  6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	○ 운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 처리목적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 및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근거 마련	○ 정보주체 필수항목: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선택항목: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건강 ○ 법정대리인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선택항목: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10년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시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관련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기록일부/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월 1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
  근로복지공단	진료기록일부/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요청시 (수시)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국세청	연말정산관련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비내역 등	정기 (연1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세법 제165조
  국립병원, 광역․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병력 및 가족력, 재난 경험 및 정신건강 관련 정보	요청시(수시)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치료 연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위탁기관(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관, 핸드폰번호, 이메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번호, 직역	요청시(수시)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및 이수처리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2. 동 시행령 제12조, 제13조 3. 동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호

  ▶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내역(링크)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국립병원 EMR 시스템
    • 위탁받는 자(수탁자)/담당자: 더아이티(주) / 고관영 02-3437-2371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국립병원 EMR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위탁기간: 2020. 1. 1. ~ 12. 31.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 위탁받는 자(수탁자)/담당자: ㈜호연소프트 / 정현주 070-8880-1428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위탁기간: 2020. 1. 1. ~ 2020. 12. 31.
    • ※ 안내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휴대전화 인증: ㈜NICE평가정보

  •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 위탁받는 자(수탁자)/담당자: 아이씨엠엔(주) / 김형중 02-3144-7799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위탁기간: 2020. 2. 21. ~ 6. 20.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위탁받는 자(수탁자)/담당자: 에스원 / 홍혁준 010-2502-****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유지보수
    • 위탁기간: 2020. 1. 1. ~ 12. 31.
•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허가 없는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 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수탁자 관리감독 등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기획홍보과장	이강희	02-2204-0104	02-2204-0389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기획홍보과 주무관	박대복	02-2204-0070

• ② 아울러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세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분야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정신건강교육과장	이상훈	02-2204-0107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정신건강교육과	김귀영	02-2204-0345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심민영	02-2204-0115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안병규	02-2204-1445

• ③ 정보주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및 본 처리방침 제4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개인정보파일명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팩스(FAX)
  환자진료정보	기획홍보과 이호준	02-2204-0073	02-2204-0389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정보	정신건강교육과 김귀영	02-2204-0345	02-2204-0396
  사회복지실습신청서	정신사회재활과 김윤지	02-2204-0265	02-2204-0398
  자원봉사자 신청서	정신사회재활과 윤재현	02-2204-0266	02-2204-0398
  재난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안병규	02-2204-1445	02-2204-0384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안병규	02-2204-1445	02-2204-0384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 인증 필요)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링크)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링크)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링크)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시설안전·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총 대수	315대
    설치위치	지하1층, 지상1~2층 로비, 엘리베이터, 각 층 복도 등

•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기획홍보과	기획홍보과장	이강희	02-2204-0104
  접근권한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기획홍보과	주무관	박대복	02-2204-0070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총무과	주무관	강두원	02-2204-0056

• 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를 보관 관리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	촬영 시 부터 30일	중앙제어실 및 각 병동	제공, 열람, 파기 등 요구에 관한사항 기록, 관리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 삭제

• ④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통해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열람 요구 승인 이후 중앙제어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⑤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열람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 정보주체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2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정보주체에게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 ⑥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⑦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본 처리방침은 2020. 05. 29. 부터 시행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