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
  •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센터 내의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또는 재산피해 최소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환자진료정보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 및 제15조/ 환자의 진료 및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용 청구	필수항목: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건강, 병력 및 가족력, 주된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분 선택항목:종교, 학력, 결혼여부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이름:필수,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필수	10년
  2	정신보건전문요원 관리정보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4조의2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심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필수, 학력, 면허 및 자격번호,이름, 필수, 주민번호, 자격번호, 면허번호	준영구
  3	사회복지실습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4항(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E-Mail:필수, 집연락처: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수, 기타 (학교명, 학과, 학년), 법 정 대리인(필수:이름,핸드폰, 선택:집번호)	5년
  4	자원봉사자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4조	필수: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생년월일, VMS사이트 ID, 결혼여부	5년
  5	재난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이름:필수, 집주소, 직장주소, E-Mail:필수,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	5년
  6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수, 건강 ( )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	10년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제공시기	제공목적	관련법
  진료기록일부/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매월 1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
  진료기록일부/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근로복지공단	요청시(수시)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연말정산관련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비내역 등	국세청	정기 (연 1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세법 제165조

  ▶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내역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위탁대상	위탁 받는자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기간
  국립병원 EMR시스템	유윈아이티(주)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정훈 02-3437-2371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2020.1.1.~12.3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케이티텔레캅(주)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91 정준수 1588-0112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2020.1.1.~12.31

•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장소	연락처	팩스(FAX)
  정신보건전문요원 관리정보	정신건강교육과	02-2204-0338	02-2204-0396
  환자진료정보	기획홍보과	02-2204-0071	02-2204-0389
  사회복지실습신청서	정신사회재활과	02-2204-0265	02-2204-0398
  자원봉사자 신청서	정신사회재활과	02-2204-0265	02-2204-0398
  교육 서비스제공 사용자 정보	국가트라우마사업부	02-2204-1435	02-2204-0384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	국가트라우마사업부	02-2204-1435	02-2204-0384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전보(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또는 말소)하고 있으며,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3.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4.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방지(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등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있습니다.
• 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7.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 프로그램 및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8. 개인정보 파일 및 문서 통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반출경로 관리 및 반출되는 파일의 반출자, 일시, 반출경로 등을 기록하여 문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정보통신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	직위 및 성명	연락처
  기획홍보과장 이강희	02-2204-0104	기획홍보과 이호준	02-2204-0073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시설안전·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총 대수	267대
     267대	지하1층, 지상1~2층 로비, 엘리베이터, 각 층 복도 등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구분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기획홍보과	기획홍보과장	이강희	02-2204-0104
     접근권한자	케이티텔레캅㈜	팀장	보안팀장	02-2204-0045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	촬영 시 부터 30일	중앙제어실 각 병동	제공, 열람, 파기 등 요구에 관한사항 기록,관리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 삭제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센터내 CCTV 설치지역임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촬영 정보를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 설치된 CCTV는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고 녹음기능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본 처리방침은 2020. 01. 01. 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