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
- 등록자 :대외협력팀
- 전화번호 :0222040018
- 등록일 :2021-05-11
지난 4월 29일(목)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은 5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제도와 입원적합성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폭넓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입원적합성심사 관련 다양한 사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 발 맞추어 실효성 있는 입원적합성심사 가이드라인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인권 측면에서의 자문을 당부하는 동시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나아갈 수 있는 법률적 기반 마련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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