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7월 26일(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입원제도 개선을 위해 <제5차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정책관 정은영) 주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회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을 통하여 협의체 위원들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6가지 이슈에 대해서 장석용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발표에 이어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각계 다양한 대표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맞춰나갔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주요이슈에 따라 입원의 유형부터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방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제도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