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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함께합니다.

진료기록 및 제증명발급안내

양식 다운로드
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
  • 의료법 제87조(벌칙)
목적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 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7조)]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9조)]
  •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9조)]
진료기록사본
발급기준

종류

  • 진료기록에 속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든 의무기록지임
  • 대표적으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및 요약, 과거병력 및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및 기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진 치료 관련 기록 등이 있음
  • 진료기록의 보존연한(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 환자의 명부 5년
    • 진료기록부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10년
    • 검사소견기록 5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 간호기록부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처리기간

  •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즉시(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발급절차

1. 의무기록사본(의사면담_진료실 > 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_의무기록실 > 수납 및 교부_원무계) / 2. 제증명(의사면담_진료실 > 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_제증명 창구 > 수납 및 교부_원무계)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진료기록사본발급시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 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① 환자 본인의 학생증(만14~17세 미만)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만14~17세 미만 학생증)
  • ② 신청인의 신분증
  •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참조
  • ④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만14~17세 미만 학생증)
  • ② 신청인의 신분증
  •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단,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미만인 경우

    • · 신청인의 신분증
    •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사본발급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신청인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인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의식불명, 중증질환의 의사소견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신청인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신청인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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