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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함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1.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
      •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센터 내의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또는 재산피해 최소화
  2.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환자진료정보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 및 제15조/ 환자의 진료 및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용 청구 필수항목: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건강, 병력 및 가족력, 주된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분 등
      선택항목:종교, 학력, 결혼여부
      의료법에 따른 보관기준에 준하여 보관
      2 신규환자 진료신청 정보주체 제공 동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예약신청일자, 성별, 진료예약일자 1개월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심사 관련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4조의2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심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필수, 학력, 면허 및 자격번호 10년
      4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관련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 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업무 처리 이름, 필수, 주민번호, 자격번호, 면허번호 5년
      5 사회복지실습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4항(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교명, 학과, 학년), 연락처(집, 핸드폰), 주소, 이메일 5년
      6 자원봉사자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4조 필수: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생년월일, VMS사이트 ID, 결혼여부 5년
      7 교육참가신청 정보주체 동의/교육참가신청 이름,E-Mail,집연락처,핸드폰,생년월일 2개월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제공시기 제공목적 관련법
      진료기록일부/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매월 1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
      진료기록일부/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근로복지공단 요청시(수시)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연말정산관련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비내역 등 국세청 정기
      (연 1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세법 제165조

      ▶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내역

  4.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위탁대상 위탁 받는자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기간
      국립병원 EMR시스템 유윈아이티(주)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2017.1.1.~12.3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케이티텔레캅㈜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9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2017.1.1.~12.31
    •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6. 제6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장소 연락처 팩스(FAX)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심사 관련
      정신건강교육과 02-2204-0338 02-2204-0396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관련
      정신건강교육과 02-2204-0338 02-2204-0396
      환자진료정보 총무과(전산) 02-2204-0070 02-2204-0389
      사회복지실습신청서 정신사회재활과 02-2204-0265 02-2204-0398
      자원봉사자 신청서 정신사회재활과 02-2204-0265 02-2204-0398
      교육 신청서 정신건강교육과 02-2204-0338 02-2204-0398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7.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전보(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또는 말소)하고 있으며,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3.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4.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방지(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등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있습니다.
    • 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7.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 프로그램 및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8. 개인정보 파일 및 문서 통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반출경로 관리 및 반출되는 파일의 반출자, 일시, 반출경로 등을 기록하여 문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정보통신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 직위 및 성명 연락처
      총무과장 김연숙 02-2204-0105 총무과 이호준 02-2204-0073
  10.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02)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팩스) 02-405-4789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민원 콜센터) 182
        • 주소 : (1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행정심판포털 권리누리에서 청구

  11.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시설안전·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총 대수 262대
        262대 지하1층, 지상1~2층 로비, 엘리베이터, 각 층 복도 등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구분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총무과 총무과장 김연숙 02-2204-0105
        접근권한자 케이티텔레캅㈜ 팀장 보안팀장 02-2204-0045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 촬영 시 부터 30일 중앙제어실
        각 병동
        제공, 열람, 파기 등 요구에 관한사항 기록,관리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 삭제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센터내 CCTV 설치지역임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촬영 정보를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 설치된 CCTV는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고 녹음기능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12.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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